“정리하자면 간단하다. 신문이나 재벌이 방송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풀면서 사이버 민주주의의 도구로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 언론, 포털, 개인 블로그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. 기존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네티즌에 대해 ‘사이버상의 모욕죄’를 신설하고 동시에 실명제도 강화하는 식이다.”
그러니까 하찮은 것들의 말은 듣기 싫다는 말이다.
“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입법사항인만큼 논의에 따른 법안마련 그 자체를 탓할 수 없다. 그러나 입법내용과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직접 이해당사자가 될 일반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.”
대화의 실패는 곧 민주주의의 실패를 의미한다 하겠다.
‘인민’이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공유하는 종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. 물론 한반도 이남에서는 ‘빨갱이’들을 가리켰다. 이러한 구분짓기는 공포의 일상화다. 그리고 앞으로도 쭉 인민이라는 말은 쓰지 못할 듯 싶다. 어느 사회든 ‘못가진 놈’은 다수가 아닌가. 못가진 자들에게 첫번째 공포란 살아남는 것이다. 이제 먹고 사는 게 공포가 되는 시대다.